경제 뉴스

트럼프 대통령, 'OBBB 법안' 서명… 감세 영구화와 복지 삭감 동시에

MoneyBlock 2025. 7. 6. 12:40

트럼프 대통령, 'OBBB 법안' 서명… 감세 영구화와 복지 삭감 동시에

미국 현지시간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세금 및

지출 법안인 "OBBB (One Big Beautiful Bill)"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감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경제와 중산층,

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직접 겨냥한 조항들을 보며,

단순한 세금 조정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경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OBBB 법안의 핵심 내용을 낱낱이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 감세안 연장과 영구화

OBBB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가 2017년에 도입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영구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 표준 공제의 확대,

자녀 세액공제의 상향이 지속되며,

원래 2025년 만료 예정이던 조치들이 무기한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로 보이지만,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및 복지예산 삭감과 맞물려

이 감세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ALT 공제 확대와 한도 변화

이번 법안은 주 및 지방세 공제(SALT)에 대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 혜택은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2030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축소됩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고세율 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세금 부담이 큰 주(예: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주민들에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항목	2024년까지	OBBB 법안 적용 후
SALT 공제 한도	$10,000	최대 $40,000 (2030년부터 다시 $10,000)
적용 기간	2025년 만료 예정	2025~2029년까지 1%씩 증액
소득 제한	없음	$500,000 이상 시 단계적 축소

자녀 세액공제 영구 인상

기존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였습니다.

OBBB 법안은 이를 2,200달러로 영구 인상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기존 금액: $2,000 → 개정 후 $2,200
적용 대상: 17세 미만 자녀
만료 기한 없음 (영구 적용)

복지 축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OBBB 법안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SNAP(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무려 1조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수혜 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

19세~64세 성인 수혜자에 대해 월 80시간 근로를 의무화했으며,

자격 재심사는 6개월마다 실시됩니다. 푸드스탬프의 경우,

기존 근로 요건이 적용되지 않던 55세 이상에게도 64세까지 확대되었으며,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중심 공제 신설

이번 법안은 근로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 공제 조항들도 신설했습니다.

팁 근로자, 초과 근무자, 자동차 대출 이용자 등을 위한

세제 혜택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공제 항목	공제 내용	적용 기간
팁 소득 공제	최대 $25,000 연방 소득세 공제	2025~2028년
초과 근무 수당 공제	최대 $12,500 (부부 공동 신고 시 $25,000)	2025~2028년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미국산 신차 대출이자 최대 $10,000 공제	2025~2028년

청정에너지 공제 폐지와 교육·저축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청정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되고,

주택 태양광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공제는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반면, 자녀 및 교육 관련 제도는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으로 2025~2028년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정부가 $1,000을 예치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과 전문직 과정에 평생 한도가 도입됐습니다.

전기차·에너지 효율 세금 공제: 2025년 종료
트럼프 계좌: $1,000 자동 예치 (2025~2028 출생아)
학자금 대출: 평생 한도 $257,500 도입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 세액공제 신설 (최대 $1,700, 2027년 시행)
199A 통과 사업체 공제 영구화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해당)

자주 묻는 질문 (FAQ)

OBBB 법안으로 내 세금은 줄어들까요?

대부분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은

세금 감소보다 복지 축소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SALT 공제 확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SALT 공제 한도는 4만 달러로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2030년 이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계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1,000달러를 예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아동의 미래 교육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용도로 사용됩니다.

팁 근로자나 초과 근무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팁 소득은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 초과 근무 수당은

최대 1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5,0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9세~64세 성인은 월 80시간의 근로를 증명해야 하며,

자격 재심사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부양 자녀가 있어도 14세 이상이면 근로 요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세금 혜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전기차 관련 세금 공제는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신규 및 중고 전기차 모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제도 2025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번 OBBB 법안은 세금 감면이라는 선물과

복지 축소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겐 매우 가혹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정책 변화가 여러분의 가계나 미래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이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P500 사상 최고가, 지금이 현금화 타이밍일까?

S&P 500 사상 최고가, 지금이 현금화 타이밍일까?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경신하고 있다는 뉴스, 다들 보셨나요?이런 장세 속에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아

moneyblockblog.com

알트코인 반등은 언제? 2025년 3분기 주목해야 할 기술적 신호

알트시즌이 오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가능성 왜 알트시즌은 오지 않을까? 모두가 기다리던 상승 랠리, 아직도 멀기만 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인 시장 지켜보며 한숨 섞인 탄

moneyblocksignal.com